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298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금산군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전문 인력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여성농업인”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9.6.28., 2022. 12. 29.>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정책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삭제 <2022. 7. 4.>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업인 또는 여성 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노동력 절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등
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이주 농촌여성 및 귀농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여성 교육ㆍ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교육 실시
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