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978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공개하고 공공시설 등의 안전관리사항을 알림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재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동판, 석판 및 기타 재질의 판을 말한다.
3. “설치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된 총 비용을 말하되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 구입비용과 설치에 사용된 총 비용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은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남양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공공시설물의 경미한 수선 등에는 기존 표지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①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 공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시설 등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제4호, 제5호 및 제8호를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
1. 시설명
2. 공사기간
3. 관리부서 및 대표전화
4. 설계자의 상호
5. 감리자의 상호
6. 시공자의 상호
7. 설치비용
8. 안전관리사항(「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 검토사항, 내진설계여부 등)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 재질, 색상 및 글자크기 등은 개별 공공시설 등의 규모 및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하게 부착한다.
③ 설치비용은 개별 공공시설 등에 표기하도록 하되 개별적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