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950

이 조례는 화순군의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3.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4. "화순 백신산업특구"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에 의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0.13.>
5. "특화사업자"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에 따라 지정한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을 말한다.

바이오산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0.10.13.>

①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군수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0.13.>
③ 군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ㆍ연구소ㆍ관계 기관 등과 상호 협의하여 바이오산업의 응용연구ㆍ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1.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개정 2020.10.13.>
2. R&D 및 바이오산업 발전기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3.>
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 및 확장
4.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0.13.>

군수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군수는 바이오산업 육성의 추진 주체로서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관련기관ㆍ대학ㆍ특화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우수한 대학ㆍ연구소 등과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①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0.10.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0.10.13.>

군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시설의 공동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관련기관ㆍ대학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
2.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공동연구 포함) <개정 2020.10.13.>
3. 생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4.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화순군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신설 또는 이전 유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운영비를 포함한다) <개정 2020.10.13.>
5.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용역 <개정 2020.10.13.>
6. 그 밖에 바이오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20.10.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