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788

이 조례는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중 창원시에 관리ㆍ운영 책임이 있는 부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복지타운의 위치와 창원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62 (팔용동)
2. 시설현황: 근로자복지관 지하, 1층∼3층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및 주차타워

복지관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 사업
2. 각종 교육ㆍ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건강ㆍ체육ㆍ문화사업
3.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근로자 헌정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사업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허가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근로자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복지관에 입주하는 자는 공동시설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관 운영에 시설유지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창원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복지타운의 수탁자는 수탁 시설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복지타운의 관리ㆍ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할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