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707

이 조례는 전주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주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