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170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군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및 통학차량에 대한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