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058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ㆍ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관상용ㆍ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원ㆍ육성, 상품화 기술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ㆍ행사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ㆍ약용 곤충의 선발 및 상품화
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의 상품화
6. 환경 정화 곤충의 상품화
7. 화분 매개 곤충의 상품화
8.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ㆍ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