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4815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고흥군 농산물종합가공구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농식품가공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고흥군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이하 “가공연구관”이라 한다)
2. 위 치: 고흥군 풍양면 풍남로 14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고흥군에 소재하는 법인
2. “가공시설” 이란 가공연구관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제품” 이란 가공연구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4. “일반이용자” 라 함은 가공연구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단순가공, 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5. “위탁” 이란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가공연구관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규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ㆍ생산자단체 등에 운영을 맡겨 관리함을 말한다.
6. “수탁”이란 제5호의 농업관련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군수로부터 가공연구관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농산물가공활동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농업인 등의 가공상품 생산ㆍ판매를 위한 포장지 개발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5.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고흥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가공연구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군비로 확보하여 제4조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연구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공연구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고흥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원 중 고흥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 원 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2. 부위원장 : 연구개발과장
3. 당연직 위원 : 경제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군의회산업건설위원장 <개정 2022.12.22.>
4.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 중 위원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공연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연구관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연구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연구관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6. 그 밖에 가공연구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가공연구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연구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가공연구관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① 농업인 등이 고흥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고흥군농산물종합연구관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흥군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고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이사한 농업인 및 단체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① 제10조에 따라 가공연구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3호의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제품개발능력, 마케팅능력 등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① 군수가 가공연구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긱간 및 사용료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수탁자가 가공연구관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별지3호의 서식에 따른 사용기간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사용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변상하지 아니한다.

① 가공시설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군수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5. 3. 17.>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6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고흥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4. 가공제품의 반출이 제한되었을 때
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해 반환한다.

① 군수는 가공연구관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
5.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가공연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
3.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고흥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