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74803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민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김해시보 및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예방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14.>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경관 조례」에 따른 김해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김해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중부ㆍ서부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김해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및 개인, 사업대상 지역주민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