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세 징수 조례자치법규 2174746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체납정보 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