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602

이 조례는 인제군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중ㆍ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인제군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ㆍ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군수는 중ㆍ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