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519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고성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ㆍ가스안전 점검 및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재난대비 교육 지원
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개선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