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418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거리예술”이란 예술의 장르를 불문하고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 6.]

부산광역시는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거리예술가”라 한다), 관람객 및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ㆍ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6.>
② 거리예술가는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6.>

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11. 6.>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구ㆍ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ㆍ공간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거리예술 활동의 홍보 지원
6. 안전한 거리예술 활동과 관람 환경 지원
7.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또는 공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6.]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리예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6.]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의3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6.>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