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자치법규 2174365
제2조
사도의 구조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