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101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2. “문화예술향유권”이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하거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향유권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ㆍ연구ㆍ공모 등에 관한 사업
2. 장애학생 문화예술 행사(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ㆍ공연ㆍ전시ㆍ상영 등)에 관한 사업
3. 장애학생 문화예술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류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시설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향유권 보장에 노력한 개인,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