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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6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그 밖에 개인서비스업의 판매 품목 가격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1.24., 2026.7.1.>

제3조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1.24.>

제4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방문하여 가격 및 위생사항 등 지정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