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462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누수 경보기ㆍ차단기,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화재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시장은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