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405

이 조례는 관할구역 내 아동ㆍ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란 아동ㆍ청소년이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① 발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1.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개정 2020.12.31, 2023.11.09.)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3. <삭 제> (2023.12.28)
4. <삭 제> (2023.12.28)
5.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2.12.30, 2023.12.28)
② 구청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10만원을 상ㆍ하반기 각 5만원의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3조에서 이동, 2020.12.3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신청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되 신청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
1. 상반기 : 1. 1. ~ 6. 30.
2. 하반기 : 7. 1. ~ 11. 30.
② 동행카드는 반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이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일에 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① 카드는 대상아동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신청인은 발급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받은 발급신청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8)
④ 구청장은 발급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① 제6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ㆍ청소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관내ㆍ외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2.31.]

카드의 사용요금은 제8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