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3298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교육지원청 명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붙여 사용한다. (예시) 전라남도○○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 의견서
2. 신청인의 신청지에 대한 현장 확인 사항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조사 자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협조를 한 관계 전문가 등 에게는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 서명위원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서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