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295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례식 종류의 결정은 소방안전본부장의 제청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정한다.
② 조례 제2조에 따른 사고 발생시 소속 소방관서장은 즉시 다음의 서류를 소방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순직발생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청장(葬) 건의서(별지 제2호서식)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장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청장(葬)의 경우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광주광역시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5.>
③ 소방서장(葬)의 경우 위원장은 소방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은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중 장례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부터 장례식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성할 수 있다.
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
2. 장례식에 소요되는 예산운용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청장(葬)의 경우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안전보건팀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집행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5.>
③ 소방서장(葬)의 경우 장례위원회가 집행위원회를 겸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밖에 회의 소집 등 의결 방법은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1. 장례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장례절차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작업단 편성
3. 그 밖에 장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
⑥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 비용
2. 장례식 비용
3.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관련 서류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별지 제3호서식)
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세부항목 확인 가능)
3.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서 등 순직 또는 공무상 사망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결정 통보를 받은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제 비용
2. 조문객의 식사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