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145

이 조례는 향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향교”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곡성군민 대상 교육이나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 교육 :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
2. 문화행사 :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4. 인력양성 :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
5.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향교는 지원 사업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 명세서 및 영수증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