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03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1. 삭제 〈2012.12.20〉
2. 삭제 〈2017.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 기관에 통합하여여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2. 초ㆍ중ㆍ고등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둘 이상의 기관 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개정 2014.12.26., 2017.12.21.>
④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 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말하며,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 등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17.12.21.>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ㆍ조사ㆍ비밀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삭제 <2021.2.18.>
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5호에서 “기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란 실ㆍ국ㆍ과 등에서 기밀업무를 관리ㆍ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기관장은 해당 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협의회 대표자는 제5조에 따른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회원 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④ 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은 법령의 범위에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1.>
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1.>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1.>
⑤ 제4항의 경우 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해당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해당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1.>

삭제 <2021.2.18.>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1.>
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협의회 가입공무원 중 직종별ㆍ직급별로 1할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각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1.>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기관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①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④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⑤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⑥ 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 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⑦ 협의회와 기관장이 협의한 때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합의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며, 합의한 사항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③ 삭제 <2021.2.18.>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로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