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889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0.>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산불예방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4. 10.>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4. 10.>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 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제5조의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산불방지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대책본부 내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실 근무인력 및 기록ㆍ보고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산불방지협의회(이하“산불방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내의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도내의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③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산림자원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7.>
④ 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06.27.>
⑤ 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불진화 능력 향상과 도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기 위해 매년 산불진화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1. 산불방지 활동의 계획과 목적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3. 산불방지 활동 관련 유사활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유관기관 및 도민,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시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성능, 안전 등 기준에 적합한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0.>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우수단체 또는 개인
2. 산불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3.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산불업무를 추진한 유공 공무원
② 시상의 종류,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