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680

이 규칙은「해남군 정보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 관련시설”이란 주전산기, 단말장치, 통신장비,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로그램 등 정보화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시설과 그 이용기술을 말한다.
2. “전산실”이란 서버, 단말기 등과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ㆍ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3. “통신망”이란 각종 통신, 전산 장비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처리ㆍ보관 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을 말한다.
4. “전산교육장”이란 컴퓨터를 활용하여 컴퓨터ㆍ인터넷강좌 등을 개설ㆍ운영하여 정보 지식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시키는 장소를 말한다.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남군 정보화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2. 정보윤리 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
3. 그 밖에 효율적인 정보보호 시책 추진
② 군수는 전산실을「전라남도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 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부서의 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 내에 주기적으로 갱신된 자료는 수시로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부서의 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통신망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자료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내부망과 외부망을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비인가자의 무단 침입 방지를 위해 인가자를 찾아내고 비인가자를 차단하는 통신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내부망과 외부망의 접속이 가능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내부망과 분리하여 외부망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거나 외부망을 별도로 설치ㆍ운영
2.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ㆍ운영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산교육장은 지역주민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기회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연도마다 정보화교육의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산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 간에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 대하여 전산교육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랑의 중고 PC보급 및 군민 무료 정보화 지원
2.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군정 주요시책 사업ㆍ관광 홍보 등에 대한 지원
3.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