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635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영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수영구와 수영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구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4. 그 밖에 구민의 미담ㆍ수범사례 등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수영구SNS서포터즈(이하 “SNS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 이하로 한다.
③ SNS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SNS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