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632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경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획문화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문화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2. 민간위원 :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3명 이내
③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계장으로 한다.
⑤ 의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비 또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하나의 연구단체에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정책개발비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⑤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⑦ 연구단체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상 연구활동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예산 사용내역서 및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승인된 때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