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298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남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해남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군 또는 보험회사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기관이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