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172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험”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안전보험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전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 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도록 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안전보험 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보상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안전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