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자치법규 2172152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사람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문화 공간 제공,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ㆍ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교육사업
2. 장애인 자활자립 사업
3. 장애인 여가활동
4. 장애인 문화ㆍ체육행사
5.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6. 장애인 사회인식개선 사업
7. 장애인 편익증진 사업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