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972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보령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보령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보령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