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893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23., 2026.4.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ㆍ운영 방안 <개정 2026.4.7.>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고양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
2.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개정 2025.5.23.>
3. 제9조의2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비용 <신설 2025.5.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
2.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7.>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4.7.>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별표 1
2.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별표 2 <개정 2026.4.7.>

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거주자 등의 의견을 들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7.>
② 시장은 제1항의 충전시설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이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그 밖에 위탁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5.5.23.]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3.]

① 시장은 고양시가 설치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공용 충전기 충전요금을 적용한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