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845

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ㆍ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ㆍ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유교문화ㆍ관광 활성화 사업
2.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ㆍ운영
3. 유교문화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유교문화ㆍ관광 관련 전문 인력, 단체기업의 육성 및 네트워크 사업
5. 정부 또는 자치단체 공모 및 용역사업
6. 유교문화ㆍ관광,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7.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또는 시ㆍ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예천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축제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재단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6.12.5>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정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