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709

이 조례는 강릉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4.3.27.>
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4.3.27.>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3.27.>
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3.27.>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3.27.>
6. “수색”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7.>
7. “구조”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7.>
8. “구난”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7.>

① 강릉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강릉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강릉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3.27.>
② 지원금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시장은 제7조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