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92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증평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증평군민의 날(매년 8월 30일)
3. 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날
4. 그 밖에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2. 국기사랑 운동전개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3. 국기선양을 위한 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공동연계사업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를 지급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국기 게양에 관한 범군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군이 출연하는 기관
4. 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5. 그 밖에 군수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필요한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