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90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4.「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신설 2021. 5. 12.>
5. 그 밖에 완도군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행사 시설 또는 장소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사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시설 또는 행사장 내 지정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3조제3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제3조제4호해당 시설 :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ㆍ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서 < 신설 2021. 5. 12.>
5. 제3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