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642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1. <삭제>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3.21.>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조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제목개정 2023.3.21.]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삭제>
2. <삭제>
②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제2호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① 시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특별법 및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제목개정 2023.3.21.]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