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1555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피해를 입은 양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이란 양주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양주시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도록 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 삭 제 2018. 11. 05. >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