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519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라 함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과 이용 노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경로당 시설 신축 및 유지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3.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