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1511

이 조례는 경산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산업”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 자동차부품, 전기, 전자, 기계금속, 메디컬신소재, 화장품, 무선전력전송 등 지역주력산업
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하여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사업
2.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역산업의 역량 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정부 정책 및 지역경제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사업과 사업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ㆍ출연ㆍ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사업
2.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
3. 연구개발, 기술이전ㆍ자문 등의 기술 지원사업
4.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5. 창업 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6. 브랜드 육성, 마케팅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사업
7.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 정산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서 지원한 경비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은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타 기관과 공동으로 경비를 지원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 취득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의 취득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