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1266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11. 4.>
1. 문화정책의 개발 및 수립
2.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4.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5. 문화예술 인재발굴 및 육성
6.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교육ㆍ연구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개발 및 교류
9.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또는 출연금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7.>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4.5.>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4.27., 2022. 12. 29.>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상임이사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4.5.>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4. 5.>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4.5.>
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
④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①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같은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성과계약, 경영실적의 평가 및 경영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