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천3리 농촌테마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1211

이 조례는 고성군 간성읍 어천3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체험객과 방문객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건립된 농촌테마공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테마공원"이란 아로마체험관, 백두대간생태전시관, 학습동, 온실 등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아로마체험관"이란 식당, 농산물전시판매장, 찜질ㆍ마사지실 등 체험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백두대간생태전시관, 학습동, 온실"이란 사무실, 전시장, 워크숍, 치유 등 체험객 을 위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수탁자"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아로마체험관, 백두대간생태전시관, 학습동, 온실 시설물(이하 "농촌테마공원"이라 한다)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어천3리 아로마체험관은 간성읍 어천리 738-2번지에, 백두대간생태전시관은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786-1번지에 둔다.

① 군수는 농촌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한 경우
3.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③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① 농촌테마공원 시설물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
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 재위탁하는 행위
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② 수탁자는 시설물 등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