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979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치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연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관련시설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장은 광역치매관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삭제 <2019.10.30.>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