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0773

이 조례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단위대를 둘 수 있다.

지원민방위대 명칭은 “용인시 지원민방위대”(이하 “지원민방위대”)라 한다.

지원민방위대는 용인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
2.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자는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편성대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원민방위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총무 1명,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장은 대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 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③ 부대장, 총무는 대장이 지명한다.

① 대장은 지원민방위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지원민방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지원민방위대의 역할 및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 사태 시로 구분한다.
② 지원민방위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점검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 사태 시에는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③ 지원민방위대의 주요임무는 별표와 같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민방위대를 기능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지원민방위대의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그 밖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용인시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지원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민방위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① 지원민방위대 동원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수습ㆍ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원은 지원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① 교육은 지원민방위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대원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민방위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민방위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등 필수 경비
2. 대원의 교육ㆍ훈련 참가 여비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그 밖에 지원민방위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원민방위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포상절차는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