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709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6., 2021. 11. 11.>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6.>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서울특별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1. 11.>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1. 11.>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11. 11.>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1. 11.>
⑥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신설 2021. 11. 11.>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11.>

[전문개정 2020.11.6.]

[제목개정 2021. 11. 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6., 2021. 11. 11., 2025. 5. 2.>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0.11.6.>]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6.>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4조에서 이동 <2020.11.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에서 이동 <2020.1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1.6.>]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1.6.>]

위원장은 제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8조에서 이동 <2020.11.6.>], [전문개정 2020.11.6.]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1.6.>]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1.6.>]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11.6.>]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11.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5. 2.>

[제13조에서 이동 <2020.11.6.>]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11.6.>]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1.6.>]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