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585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이나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공원과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업장소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이용자의 안전
4. 교통의 원활한 소통
5. 그 밖의 주변 환경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