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326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나주시(이하 "시장"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지원
2. 안전ㆍ친환경 곤충 생산 자재 지원
3. 곤충관련 공익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애완ㆍ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ㆍ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 등
4. 그 밖에 지역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