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자치법규 2170234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연천군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전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
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
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해 “연천군민안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③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군수가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3. 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연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 위원
3.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승강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5.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①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의에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방재시설팀장이 하며, 서기는 방재시설팀 담당 주무관이 한다.〈개정 2019. 3. 4〉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해 참석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