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223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 및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 기관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 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성남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 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9.26.>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09.26.>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9.26.>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9.26.,2025.7.1.>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4.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5.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사업 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9. 소상공인의 협업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한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9.26.> <종전 제4에서 이동 2022.09.26.>

① 시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성남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사업정리, 재창업 지원
2.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09.26.>

① 시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에서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24.><종전 제5조2에서 이동 2022.09.26.>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 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 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과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증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11.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09.26.>

특례보증 등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휴ㆍ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 하는 사람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4.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09.26.>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09.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3.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09.26.>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2.09.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09.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9.26.>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9.26.>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일주간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09.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09.26.> ③ 그 밖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항신설 2022.09.2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09.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