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0199

이 조례는 다양한 분야의 거리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예술인”이란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ㆍ단체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7.>
4.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ㆍ군의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ㆍ단체의 육성 및 창작 지원 <개정 2023.5.17.>
3.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술인과 그 밖의 생활예술인에 대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예술인과 그 밖의 생활예술인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술인과 그 밖의 생활예술인의 비율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도지사는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내 31개 시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거리예술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내 31개 시ㆍ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