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785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구호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2. “재난피해자”란 사회재난으로 사망, 실종, 부상, 감염병 발생 및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되는 재난에 적용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해당 자치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피해현장 수습 및 피해 지원이 곤란하여 대전광역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재난을 유발한 자의 피해보상 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사회재난의 구호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2021.10.1.>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3. 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① 재난피해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와 피해사실 조사에 대한 세부기준은 재난의 규모ㆍ성격ㆍ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재난피해자에게 그 피해 현황, 구호 및 복구 절차, 피해 지원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재난피해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피해자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경우 임시거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①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 피해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닌 자가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등 피해지원금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재난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18.>
1. 제6조에 따른 피해사실 신고 및 피해사실 조사
2. 제7조에 따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현황 설명
3. 제8조에 따른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피해사실 등 정보 제공
4. 제9조에 따른 피해 지원 지급방법
5. 제9조의2에 따른 구상청구 및 반환
6. 제11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